노동사건소사장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법원 판례2024-04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노동사건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2024-04MBC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아나운서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수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3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 가능 여부2024-03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추가·변경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견습교육 입사예정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2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전 견습교육을 받는 입사예정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실제 승객 수송, 교육의 필수성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탁기관 임명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판단2024-02A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대학교가 임명한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인사권,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2023-10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실질과 종속적 관계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 수수료 보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산업재해사내 동아리 활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2023-09회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취미모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근무시간 인정·참가 지시·승인 여부 등 회사의 지휘감독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원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인정되지 않은 사례2023-07대학입시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휘·감독, 근로시간 구속, 보수 성격, 개인사업자 신고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BEST Q&A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학원강사·지입차주 사례2023-0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사용종속관계와 지휘·감독, 임금성 기준을 정리하고 학원강사,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애니메이터, 보험모집인 사례를 판례와 행정해석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BEST Q&A임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퇴직금 적용 여부2023-05이사·등기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련 행정해석·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가 장애인복지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시간 통제, 시간급 정산, 근무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