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 근로자성 부당해고 사용종속관계 기간제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4월 17일MBC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아나운서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노동사건소사장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법원 판례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사업자등록 2024년 4월 16일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사용종속관계 2024년 3월 3일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추가·변경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수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퇴직금 2024년 3월 2일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탁기관 임명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판단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인사명령 2024년 2월 29일A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대학교가 임명한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인사권,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견습교육 입사예정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2월 27일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전 견습교육을 받는 입사예정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실제 승객 수송, 교육의 필수성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종속관계 퇴직금청구권 2023년 10월 28일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실질과 종속적 관계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 수수료 보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산업재해사내 동아리 활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 사용종속관계 2023년 9월 16일회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취미모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근무시간 인정·참가 지시·승인 여부 등 회사의 지휘감독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BEST Q&A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학원강사·지입차주 사례 근로자성 학원강사 사용종속관계 2023년 7월 12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사용종속관계와 지휘·감독, 임금성 기준을 정리하고 학원강사,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애니메이터, 보험모집인 사례를 판례와 행정해석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원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인정되지 않은 사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종속관계 2023년 7월 12일대학입시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휘·감독, 근로시간 구속, 보수 성격, 개인사업자 신고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BEST Q&A임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퇴직금 적용 여부 근로자성 퇴직금 사용종속관계 2023년 5월 30일이사·등기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련 행정해석·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비등기이사도 근로자인가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있으면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고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13일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비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다. 임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가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