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업무지시와 감금 피해 손해배상 책임 판례 손해배상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11일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을 정리하던 직원이 3일 동안 감금된 사안에서, 직원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근로자성 요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성 근로계약서 도급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5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의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실습생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용종속관계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5일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여부 등 근로의 실질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직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2일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광고영업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관리, 지휘·감독, 전속성, 보수 형태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2일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가 장애인복지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시간 통제, 시간급 정산, 근무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종속관계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LPG 가스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2일LPG 가스배달업체 배달원이 차량을 소유하고 실적급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시간, 대기 장소, 회사 지시, 보수 성격 등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가 핵심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158)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퇴직금·4대보험 지급 의무 근로자성 퇴직금 사용종속관계 2017년 11월 14일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총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학금이라도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이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