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스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안의 핵심

질의 내용

근무와 보수 조건

• 출퇴근시간(07:00~21:00)은 관례상 정해져 있었으나, 소정근로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 무단결근 또는 작업거부 시 업체로부터 징계나 제재는 없고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회사운영규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 배달에 사용되는 차량은 배달원 소유 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 소유 차량을 사용할 때에도 차량할부금, 세금, 보험료, 유류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고, 할부기간 만료 시 배달원 소유가 되었습니다.

• 고정급이 없고 배달실적(20kg 1통 배달 시 1,600원)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지급받았습니다.

배달 업무 수행 방식

• 배달구역은 업체에서 지정하였습니다.

• 배달원은 배달구역 내 적당한 장소에서 차량 대기하다가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당 장소로 배달하였습니다.

•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배달원은 가스통을 많이 실을 수 없는 관계로 회사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회사 지시에 따라 배달하였습니다.

•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는 대부분 가입 또는 납부하지 않았고, 일부 배달원의 경우 가입 또는 납부하였습니다. 갑근세 납부 시 업체에서 대납하였습니다.

회시 답변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ㆍ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근로계약과 업무 지휘

• 노사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점

•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에 구속을 받은 점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에 기인한 근로자성 및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수와 차량유지비

• 배달수량에 따른 보수를 매월 1회 지급하였고, 실적급제 임금형태이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 배달원 소유 차량은 물론 회사 차량인 경우에도 차량구입할부금, 보험료, 기타 차량수리비, 유류대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었으나, 근로계약 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책정한다고 진술한 점

• 월급제 근로자(차량유지비 등 일체의 경비 회사 부담)의 급여수준이 실적급제 근로자보다 적은 점으로 미루어 차량유지비도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차량 소유 관계

• 차량이 배달원의 소유인 점

종합 판단

자주 묻는 질문

배달원이 자기 차량을 사용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실적급으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