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921 · 회시일: 2017-07-07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ʻ금융회사ʼ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해당되는지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외국,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되는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ʻ금융회사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업｣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토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함.
-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법 제63조 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재원의 조성), 제13조(세제지원),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ʻ국가ʼ나 ʻ지방자치단체ʼ는 ʻ우리나라ʼ와 ʻ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ʼ임이 명확하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ʻ외국 정부ʼ, ʻ외국 지방자치단체ʼ 라고 표기하여 ʻ국가ʼ나 ʻ지방자치단체ʼ와 구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의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ʻ국가ʼ나 ʻ지방자치단체ʼ는 ʻ우리나라ʼ와 ʻ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ʼ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