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66 · 회시일: 2017-01-16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귀 기관이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