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목적의 리프트 자동운행장치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산업안전과-5482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탑승 근로자가 문을 임의로 열지 못하게 막는 등 근로자 안전만을 위한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라면 설치비와 유지보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다.
질의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