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16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음주한 근로자의 작업을 사전 차단해 재해를 예방할 목적이면 음주측정기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