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불충분한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91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환기설비를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면 그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질의
건설현장내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 주차장내에서 용접작업, 용단작업, 도장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배기장치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주차장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 으로 배관용접작업, 용단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용접흄의 배출을 위해 설치코자 하는 환기설비가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환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