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의 회수·재사용 의무여부

산업안전팀-339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보호구 교체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성능유지 시점에 교체해야 하며, 공사종료 후 반드시 회수할 의무는 없음.

질의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 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 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 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 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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