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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단어 수 229읽는 시간≈ 1 분
2010-07
2026-0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 12.)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노동부의 시행지침

Ⅰ. 법개정 추진배경

Ⅱ. 법개정 추진경과

Ⅲ.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법정근로시간 단축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연․월차 휴가의 조정
  1. 휴가사용촉진
  1. 선택적 보상휴가제
  1. 생리휴가제도
  1.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1. 임금보전(부칙)
  1. 단협․취업규칙 변경(부칙)
  1. 시행시기(부칙)

부록. 개정 근로기준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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