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노사관계법제과-587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면제 활동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령에 규정이 없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질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활동을 법령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는지 또는 노동조합에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