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의 공상처리 유도·교사 행위의 법 위반 책임
안전보건정책과-64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원청이 협력업체의 산재발생보고 의무 위반(공상처리)을 교사·방조하면 형법상 교사범 등으로 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질의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회시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