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57 · 회시일: 2010-01-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술 재해예방기 지도 대상이 으나 기 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상한 산업 % 안전보건관리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 환 을 수하고자 할 때 방법은
회시
술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 지도 대상임에도 기 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 이 전체 계상 액 의 0 미만 금액 8 % 이므로 재해예방 기 지도 미실시에 따른 수없이 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