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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연차휴가를 공휴일, 하계휴가, 명절 전후 휴가일 등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서 동의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유효한지와 연차수당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사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연차수당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개별 합의의 효력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경조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과 소멸)

경조휴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 목적과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조휴가

경조휴가 사용기한과 이월 가능 여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정휴가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반납하는 방식이 경우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