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097 · 회시일: 2018-07-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수를 1명 이상 위촉 가능 제안
회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자유로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내 명예감독관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9호, 2015.9.20.)」 제4조(추천 등) 제2항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추가선임이 필요하다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추가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