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07-426 · 회시일: 1995-12-1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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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구판장 운영은 ’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영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 구판장은 1999.12.31까지 동법 제 15조 규정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 다만 ,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
회시
귀 질의상의 사내구판장이 위 영 개정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것이라면 위 기간까지는 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가능하나 , 이 사업을 제 3자에게 임대 하는 것은 사내구판장 운영사업이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식방법에 합당하지 아니함 .
한편 , 자판기운영사업 또한 위 증식방법 및 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 하므로 기금증식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