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중 일시보상 지급 후 해고 가능 여부
근기68207-1778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나, 일시보상을 지급했거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질의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