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기준 기간의 시점
산안(건안)68322-43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은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질의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 시점은
회시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 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