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790 · 회시일: 2000-08-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하수종말처리현장(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종류는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 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동 고시 별표 5 건설공사의 예시표에 의하는바 이때 공사의 종류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
하수종말처리장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가 일괄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동 공사 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