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서 작성법과 제출서류 — 근로기준법 별지 제15호

취업규칙 신고서 개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이다.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할 때 쓰는 양식이다.

제출서류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또는 동의서 (취업규칙 열람 또는 동의 후 근로자별 확인 서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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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_2021.hwp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를 위반한 자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나

이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으로 부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 시 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시행규칙 제15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

제93조의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16조). 제94조의 작성·변경 절차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