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692 · 회시일: 2020-08-18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 1>
DB제도(가입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기간: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 2>
<질의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DB제도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3조는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지급방식 등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