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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퇴직 후 3년이 지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멸시효

퇴직급여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퇴직연금 소멸시효와 사업자 지급 의무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의 납입 의무를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퇴직연금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