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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비정규직 처우개선조치에 따른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금 계산방식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와 HWP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DC형 소급가입 시 국민연금전환금은 부담금이 아닌 퇴직급여에서 공제해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부담금 미납 여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이다.

DC형 소급가입 시 국민연금전환금 공제와 부담금 확인 방법

동일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개정되면, 취업규칙이 그대로여도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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