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주중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데, 결근한 주의 일요일에 특근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특근한 8시간만 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서 주휴일을 특정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날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 즉 휴일로 정한 날이 됩니다. 이 경우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상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정한 취지는 적용되므로, 특정된 주휴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면 됩니다. 즉 주중 결근자에게 그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는 못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중 결근자에게도 휴일인 무급휴일은 부여됩니다. 그 근로자가 무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가 발생합니다.
임금 산정 방식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무급휴일에 따른 임금: 0원
- 무급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휴일근로시간수 시간당통상임금*100%
- 무급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휴일근로시간수*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50%
-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 (8시간이내 근로시간수시간당통상임금50%) + (8시간초과 근로시간수시간당통상임금100%)
관련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급휴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한 경우에는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1984.05.07, 근기 1451-10979)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자주 묻는 질문
주중에 결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나요?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1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정한 일요일에 주중 결근자가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취업규칙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중 결근자에게도 그 날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이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가 발생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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