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개요
노동부에서 발간한 건설일용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보호지침입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입니다.
지침문서: 근로기준과-4532, 2004.8.30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검토해야 하는 일반 기준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다음 항목별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을 정리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시간
- 휴게, 휴일, 휴가
- 해고 등
- 재해보상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계법 적용
건설일용근로자와 관련된 여타 관계법 적용 사항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산재보험의 적용
- 고용보험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붙임자료 구성
지침에는 다음 붙임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 근로자명부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사본
-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련 법령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