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2 · 회시일: 2009-02-05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
회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