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구속 제한 — 쟁의행위 중 구속 요건과 노조법 제39조

근로자의 구속 제한이란

근로자의 구속 제한은 쟁의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기간 중 현행범처럼 명백하게 형사상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범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게 하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면책(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형사상 면책(법 제4조, 정당방위)과 함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다.

구속 제한 범위의 축소

종전의 노동쟁의조정법은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범이 아닌 한 노동쟁의조정법뿐 아니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해, 쟁의행위 보호의 범위가 넓었다. 반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해, 구속 제한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원래 근로자 구속 제한의 취지는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핵심 간부를 쟁의기간 중에 구속하면 쟁의행위 진행에 지장을 주므로 이를 예방하려는 데 있었다. 즉 ‘노조법과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유권 보장’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노조법을 위반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노조법의 구속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이 자유권이 박탈될 수 있어, 이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구속 제한의 적용 요건

근로자의 구속 제한이 적용되려면 쟁의행위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여야 하고, 적용 대상은 쟁의행위가 있는 사업장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구속이 가능한 현행범이어야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여야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구속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쟁의행위가 없거나, 쟁의행위가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쟁의행위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구속되는 현행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구속이 가능한 현행범이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명백한 현행범인은 물론, 준현행범인도 현행범인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구속 제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준현행범인은 다음과 같다.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을 때의 사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의 사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의 사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의 사람

근로자의 구속 제한 — 쟁의행위 중 구속 요건과 노조법 제39조

근로자의 구속 제한이란

구속 제한 범위의 축소

구속 제한의 적용 요건

정당한 쟁의행위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구속되는 현행범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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