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구속 제한 — 쟁의행위 중 구속 요건과 노조법 제39조

쟁의행위가 합법일 때 근로자는 현행범이 아닌 한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근로자 구속 제한의 의미와 적용 요건, 범위 축소 논란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