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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공개채용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반복한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며,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와 연차휴가 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

반복 갱신된 기간제 계약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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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일법인이라도 시설별로 인사·회계가 분리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다르면 각 시설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동일법인 내 별도 사업장 이동 근무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업무를 바꿔가며 반복 채용된 경우, 실질적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재계약이 이어졌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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