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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모형 제작·납품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해당 여부

단어 수 319읽는 시간 1 
2005-1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759 · 회시일: 2005-12-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 물관, 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 트 플랜 모형을 제작, 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중분류)으로세세 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 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고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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