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정책과-2541 · 회시일: 2009-07-02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부 소속기관인 ○○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 에서 법인 소속 직원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음
<질의 1> 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보다 유리한 내용 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관련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 2> 현재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설립되는 민간 노동조합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고용승계와 같은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의해 규정된 내용에 반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내용이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에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취소, 해제 및 해지, 당사자의 변경 등 원인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의료원이 국립○○의료원으로 법인화됨으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