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202 · 회시일: 2013-01-1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법정 안전관리자 외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현장 안전관리에 의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