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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를 둘러싼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측 주장과 정부 측 반론, 재판관 질문과 참고인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최저임금 고시 헌법소원과 헌재 공개변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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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위반에 관한 제94조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 위배로 보아 위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사건과 노동계 반응, 법 개정 논의를 정리했다.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 — 회사 처벌 한계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보호·감독 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채용 권한을 이용해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20도5646)을 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