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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비밀준수서약서 작성 거부가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서약서의 업무상 필요성과 거부의 정당성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시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해 근무시키는 것이 근로자파견인지 묻자, 실제 지휘·명령권을 민간시설이 행사하면 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시 채용 근로자를 민간시설에 배치하면 지휘·명령 주체로 파견 판단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개인형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간정산금은 세법상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