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금지 대상과 노동부 인가 요건 정리

야간근로 금지란 무엇인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부 인가를 얻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은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는 다음 절차로 신청한다.

18세 미만자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동의서를,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인 청구서를 갖춘다.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야간근로의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인가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인가서를 교부받는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부 인가를 얻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