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개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이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18세 미만자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서, 또는 임신 중 여성의 청구서를 받는다.

별지 제11호서식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으로 인가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준다(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임산부·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