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약정휴일 근로와 고용노동부 인가 기준

임산부 휴일근로 인가 기준

임산부의 휴일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폐사는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쉬기로 회사에서 정했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쉬고 5월2일은 회사 창립기념일 대체 휴무입니다.

문제는 현재 임산부가 한 명 있는데 5월2일에 일이 많다고 휴일 근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서를 받고 또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임산부, 즉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노동부의 인가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동의가 있더라도 노동부에서 판단하기에 모성 및 태아보호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라면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해 임산부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쳤다면 임산부의 야간근로 휴일근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제한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 및 노동절(5.1.),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과 같이 회사 내 취업규칙에 의한 자체 휴일은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인가 없이 일반적인 휴일근로의 원칙, 즉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그 근로자의 동의만 지킨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 창립기념일과 같이 취업규칙에 따른 자체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제한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또는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