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6573 · 회시일: 2004-11-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무상으로 일 양도․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별표 14)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