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1763 · 회시일: 2011-11-3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원노조 조합원이 점심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하더 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 아울러, 교원의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