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소개
한국노총이 제작한 노동쟁의 실무지침서입니다. 노동조합 간부 여러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쟁의실무 하나에서 열까지 소개되어 있으며, 각종 사례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지침 주요 내용
Ⅰ. 노동쟁의 절차
- 노동쟁의의 개념
- 조정
- 중재
- 쟁의발생 결의와 신고
Ⅱ. 노동관계 지원
- 관련법 해설 및 비고
-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의 존치
- 신·구법 비교
- 법 개정의 문제점
- 노동관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지원신고
- 지원의 범위
Ⅲ. 쟁의권의 보호 — 쟁의의 종류와 정당성 판단
- 쟁의권 보장과 형사책임 면제
- 대체고용 제한
- 면책합의
Ⅳ. 쟁의의 제한 — 관련법 해설
- 피켓팅 제한
- 쟁의장소의 제한
- 권중재
- 긴급조정
- 직장폐쇄
-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
- 준법투쟁의 제한
- 준법투쟁 상담사례
Ⅴ. 탄압에 대한 대응 — 노동탄압에 사용되는 형법
- 무노동무임금
- 고소고발, 불법연행, 구속수배
- 집회방해
-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한 탄압
- 손배 소송대응
- 손해배상 판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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