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법 제6조)고 규정해, 근로조건의 균등처우 원칙을 노동보호법의 대원칙으로 천명한다. 이 균등처우와 차별금지의 이념을 가장 대표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원칙이다.
동일가치노동이란
동일가치노동은 다음 조건에서 같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을 말한다.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한다.
- 기술: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기준
- 노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
- 책임: 작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 복잡성 그리고 사업주가 의지하는 정도
- 작업조건: 소음, 열, 물리·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범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유일하게 명시한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원칙을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하나의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한다. 다만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해,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위해 사업을 위장 분리하는 것을 방지한다.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외에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가지는 차별금지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정규직 차별과 입법 과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 관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일가치노동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이 같거나 거의 같은지를 본다.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인정되면 동일가치노동이다. 대법원은 여기에 학력, 경력, 근속연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어느 법에 명시돼 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명시한다. 이 법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에 한정해 원칙을 적용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도 적용되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원칙을 명문화해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8F%99%EC%9D%BC%EB%85%B8%EB%8F%99-%EB%8F%99%EC%9D%BC%EC%9E%84%EA%B8%88-%EC%9B%90%EC%B9%99%EA%B3%BC-%EB%8F%99%EC%9D%BC%EA%B0%80%EC%B9%98%EB%85%B8%EB%8F%99-%ED%8C%90%EB%8B%A8-%EA%B8%B0%EC%A4%8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