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07-237 · 회시일: 1997-04-2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은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임의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 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 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사업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설치 이후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