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34-352 · 회시일: 1996-07-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회사의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상장주식)을 출연한 경우 기금자산 변경보고시 자산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액면가 산정인지, 시가산정인지, 금액 산정없이 주식수만 보고하는지 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30%(’01.4.1부터는 50%)이내에서의 용도사업 가능 규정에 따라 출연주식수의 30%를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출연주식의 금액산정이 안된다면 복지기금이 보유한 출연주식을 처분(매각)시 마다 기금자산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시
유가증권 (상장주식 )을 출연 받은 경우 자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기업회계 기준 및 일반회계 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출연 받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01.4.1부터 5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기금자산 내역에 변경 (주식의 처분 또는 매각 )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시마다 변경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