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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문서 배포·게시행위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판단한 사례다.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퇴직금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퇴직금 누진제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누진제

퇴직금 중간정산 미합의 기간 청구권 발생 시점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