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단축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 ~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인 경우 관계없음).
• 예시 : 단축전 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가 맡고 있던 업무에 대한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최대 5명 한도)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명의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 근로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의 예시

• 1명의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기간

지원제외 기업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등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신청방법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1부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사 자체의 인사명령서 ,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사 자체의 인사명령서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

•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된 임금명세서 등)

업무분담 근로자에 대한 제한

• 업무분담자가 사업주가 지원받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경우

• 1명의 업무분담자는 1명의 단축근로자에 대하여만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제한

•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동일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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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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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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