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요건

1.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 출산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 사용하는 것도 가능

2.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기간중에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사업주
•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채용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가 대상기간입니다
• 다만,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내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부담)한 월 임금액(직접 채용한 경우) 또는 파견근로대가(파견 사용한 경우)의 80%한도내에서 아래의 최대 지급액 이내의 금액입니다. (인건비의 80%를 한도로 상한액은 월 120~140만원)

2026년 지원금 최대 지급액 : 월 120~140만원

• 인수인계기간(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2025년 지원금 최대 지급액 : 월 120만원

• 업무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원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방법

• 다만, 업무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의 지원금은 출산육아기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00%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1부

•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 대체채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지 여부 증명)

관련 정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휴가

•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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