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 허용

태아검진시간 허용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임금삭감 금지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은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과 연차휴가 사용

• A.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임신 28주까지는 1개월마다 1회씩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임산부가 장애인 또는 만 35세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그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허용하고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 다만, 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정기건강검진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혹은 반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별표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영유아
• 가. 신생아 : 수시
• 나. 영유아

3. 출생 후 1년 이내 : 1개월마다 1회

4.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 6개월마다 1회

1. 미숙아등
•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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