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이란?

1. 교육에서의 차별 사례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특정 직무 또는 직급으로 한정하여 교육대상자에 포함하는 특정 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는 경우

• 해외연수 등에 있어 여성을 제외하는 것

•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기간을 요구하는 것 등

각종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합으로써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다만, 직무 관련성,  정당성 등에 대한 사업주의 입즈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편성 운영하는 등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것

• 남성에게는 직무능력개발·승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여성에게는 예절·교양교육만을 시키는 것

• 관리능력 배양에 관한 교육에 있어 여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2. 배치에서의 차별 사례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제하는 것

• 인사·기획업무 등에 남성만을 배치하는 것

•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되도록 배치를 한 경우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혼인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 등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 등

• 동일학력·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형적 단순보조 업무에 배치하는 것

• 같은 조건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기획관리 분야에 여성은 그 보조 업무에만 배치하는 것

• 동일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업무 에만 배치하는 것 등

• 남성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 시키는 것 등

• '코스별고용관리제도' 도입시 성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

• 담당코스에 대한 개인의 희망을 무시한 채 「남성은 모두 우위 코스로, 여성은 모두 열위코스로」 일률배치하는 것

• 우위코스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전환고시 등을 치루도록 하면서 시험과목이나 출제수준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여 여자근로자를 우위코스에서 사실상 배제하려고 하는 것 등.

3. 승진에서의 차별 사례

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 시험합격이 승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를 당해 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것

•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출근률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 여성에게만 별도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 등

여성에게 일정직급(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 남성은 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으나, 여성은 과장까지만 승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성의 직급(위)을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일정직급에의 승진시까지는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 남성 : 사원→대리→과장

• 여성 : 사원→반장→주임→대리→과장

관련 정보

• 고용상 남녀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 남녀차별이란?

•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 임금에서의 남녀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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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남녀차별은?

• 부모수당을 남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남녀차별 여부

•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남녀차별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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