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여자를 제외하거나 남자보다 까다로운 조건·절차를 요구하는 것 등
•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김장수당 등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것
• 남녀간 별도 보수표 적용
• 경력, 학력 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등

• 모성보호 등을 위해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게 호봉을 가산할 때,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여성의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해 지급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의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남녀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

• 임금형태가 직무급, 능률급,능력급 등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업장에서 비교되는 남녀사이에 능력 또는 근로자 업적상의 격차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것.

관련 정보

• 고용상 남녀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 남녀차별이란?

•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 임금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은?

•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은?

•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남녀차별은?

• 부모수당을 남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남녀차별 여부

• 가족수당 지급에서의 남녀차별

• 동일노동 동일임금(노동용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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