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일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산정한다
근로기준정책과-2668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
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하루 1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수를 묻자,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약정했어도 8시간을 곱해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 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